여야 ‘통계조작 의혹’ 두고 공방…“집단 범죄” vs “정치 감사”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 요청한 걸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감사원의 수사 요청 내용을 보면 지난 정부 4년 5개월 동안 여러 통계를 조작한 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걸 감추려고 한 것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통계 조작은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집단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감사원은 지난 9월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작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청와대의 이른바 '조작 외압'을 인지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정보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참고로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 진교훈,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강욱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온 뒤 '정치 감사', '돌격대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왜 유 사무총장이 온 뒤 과거보다 많은 보도자료를 생산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 단독으로 결재해 수사 요청한 게 무려 45건이고, 사무총장 단독 결재로 영장 없이 수집된 감사원 자료들도 검찰에 넘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건 검찰 등 사정 기관 전체 공조 체계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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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