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이 걸림돌…구제 못 받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앵커]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94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도 120억원에 달합니다.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을 빼앗겼는데, 구제받을 특별법 대상이 안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길 직장인 김모 씨가 향한 곳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입니다.

김씨, 2년 전 대기업에 입사했고 직장이 있는 수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원. 하지만 이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김모 씨 : 전세 사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상담을 받아봤지만 김씨는 최근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받은 아파트 청약은 포기해야 합니다.

[김모 씨 :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거금도 같이 들어가서 전세보증금이 됐는데 그 금액을 빼서 분양에 보태려고 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 대출을 알아봤지만 청약 당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김모 씨 :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가 되었고 그 사유 때문에 디딤돌 대출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4500만원까지.

김 씨 보증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결국 결혼도, 아파트 청약도, 전세 보증금도 모두 미루거나 날릴 처지입니다.

지원법이 보증하는 금액은 피해지역 인근 전세 시세보다 낮습니다.

[경기 화성시 일대 공인중개사 :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중반, 2억5천 사이까지…]

이번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는 6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