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끝나자마자 ‘부정선거 우려’ 겨눈 여당…선관위 “해킹 사례 없다”

국정원 ‘해킹 가능성’ 언급 관련
국감서 잇따라 ‘보안 불안’ 공세
민주당 “국정원 개입 의도”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각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틀 뒤에 선거 절차의 신뢰성 자체를 문제 삼은 셈이다. 선관위는 해킹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킹 가능성을 보궐선거 전날 발표한 국가정보원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선관위에 화력을 집중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언급한 뒤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완전히 부정선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 집처럼 (선관위 내부망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현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원도 “제 선거도 누군가가 조작해 가지고 ‘제가 당선 안 될 걸 당선된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을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언급한)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 제기된 바가 있느냐”고 묻자 노태악 위원장은 “선관위와 국정원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해킹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보고는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발표 의도를 의심했다. 강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심지어 22대 총선도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이 취약해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 가능성,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소쿠리 투표’ 문제 등을 근거로 노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면서도 “내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사퇴에 선을 그었다.

박순봉·신주영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