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 번 안 뛰고 병역 면제?…국감 오른 AG 병역특례

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최근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를 뛰지 않고도 병역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충역 제도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당시 낮았던 국가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병무청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을 ‘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대회로 인정합니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공익복무를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합니다. 이에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날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일부 종목 대표팀 중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인 것 같더라”라며 “비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병무청장 입장에서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달리 현재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청장은 대체복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자체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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