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 불명예..마땅한 규제 방법도 없어

<앵커>
충북지역이 전국에서 발암물질 배출량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내 사업장에서 연간 수천 톤의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2차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수백 톤의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1>
'디클로로메탄'은 피부나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와 심장, 간 등을 손상시키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픽 2>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연간 23톤을 시작으로 2019년 114톤, 지난해에는 229톤으로 불과 4년 만에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배출량의 7.6%, 전국 배출량의 3.2%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배출량입니다.//

충주시의회에서 해당 업체를 비롯한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자운/충주시의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 충주시의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충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픽 3>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1년 전국 발암물질 배출량은 충북이 2천13톤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4>
특히 충북은 디클로로메탄의 배출량이 전년 대비 238톤이나 증가하면서 총 발암물질 배출량도 1년 만에 15%나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픽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25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5ppm 이하의 농도로만 배출하면 10톤을 배출하던 1000톤을 배출하든 배출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현행법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에요. 아직까지 디클로로메탄이나 그런 것까지는 총량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따라서 안전한 대기질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 강화는 물론 기업의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