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념논쟁보다 일류보훈에 '한마음'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與·野 의원들, 박민식 장관에 '초대 보훈부' 장관에 걸맞은 역할 당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좀 더 힘을 발휘하라고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게 아닌가.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1년에 1만3000명씩 돌아가신다고 한다. 저는 항상 보훈은 넘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예우하고 싶어도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감 주제 큰 키워드는 일류보훈이다. 일류보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나, 또 보훈 대상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첫 보훈부 장관으로서 장관님 역할이 크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가보훈부(보훈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을 향해 따끔한 질책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홍범도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 등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파행 수준의 심각한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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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병원 수준 도마위···野 박성준 "의료복지 예산 깎고 교육 예산 늘린 것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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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국감에서는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국가의 지원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질책들이 이어졌다. 문제가 있는 지점들에 대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따끔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훈부 국감에서 보훈부 2024년 의료복지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보훈교육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보훈부)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원 깎였고 그 가운데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액이 80억원이 깎였다"며 "보훈병원은 일반적으로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한 환자같은 경우 위탁병원으로 가는 실정인데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액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보훈교육 예산은 16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며 "항목별로 보훈교육 및 교육시설 140억원, 야외 보훈교육 18억원, 보훈 기념행사 6억원 등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훈대상자 분들 대부분 고령자라 빠른 속도로 돌아가신다고 한다, 위탁비용 진료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며 "보훈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문화 예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시 "고령층이 국가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쉽지 않아 예를 들어 중앙보훈병원 CT 검사를 받으려면 52일이 걸린다고 한다"며 "그럼 위탁병원을 늘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지 않나, 70대 고령 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중 정작 중요한 의료 서비스 지원은 삭감하고 무슨 이념 교육하듯 보훈교육은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병원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가하다"며 병원 수 부족 문제 관련해서 "위탁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을 보훈대상자들이 증명서를 갖고 가면 진료를 받고 사후정산받도록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실제 전국 모든 의원급을 위탁병원화하잔 논의가 상당히 깊게 진행되고 있다. 차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매년 의료질 평가를 하는데 중앙보훈병원이 그나마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다 4등급"이라며 "53개 평가지표에 따른 의료질을 보면 중앙보훈병원은 그나마 7개 미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20개정도씩 미달이다. 지표는 의사 수, 응급의료 적정성, 중환자실 운용비율, 전공의 확보비율 등을 뜻한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참전유공자 혹은 그 배우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역마다)8만원부터 46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크다. 연간 456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이제 보훈부가 부로 승격했으니 위에서 해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그냥 가만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선도하고 다른 부처에게도 확실히 이야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한 달 여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사건을 기억하나. 이 참전용사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왔다 생각하나"라며 "국가보훈부에서 (지원 대상자) 생활 수준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연 1회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계속 지원 자격이 되는지와 신규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이것은 마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중 지원을 끊을 분이 있는지 찾아내 지원을 끊기 위한 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인상분이 정부 기존 계획에 못미친단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35만원에서 2배 인상한다는 게 이 정부 국정과제였다"며 "기재부 발표는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2023년에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질의를 통해 수당이 3만원 올랐지만 예산은 209억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 그 이유는 사망자가 한 해 약 1만3000명 정도씩 나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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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및 관계기관의 경영·예산·자산 운용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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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보훈부 및 관계기관의 운영 행태나 예산 및 자산 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에 대한 문제도 그 사례다.

보훈부는 올해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NH와 보훈공단에서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갖고 만들었다고 돼 있다, 그러면 (배지) 수량은 어찌되나 보니 복지공단이 배지 제작사와 체결한 예약서상 수량이 2만5000개, 농협도 2만5000개, 합이 5만개"라며 "그러면 (12만1879개 중) 7만 몇 천 개가 비는데 보훈부에서 자체로 만 든게 몇 천 개가 있지 않나. 그럼 나머지는 공중에 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포 및 제작 시점을 봐도 캠페인이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인데 보험공단이 계약한 것은 8월29일"이라며 "숫자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는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재원은 사회공헌재원으로 썼다고 보고를 했다. 그동안 사회공헌재원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 강원도 지역 소회 이웃 지원 등에 1000만원 이상 등이고 1억5000만원 규모로 지출된 적이 없다.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에는) 배지 예산이 없다"며 자료 신빙성에도 전반적인 의문을 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소관 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3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압도적으로 징계건수가 많은 기관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다"며 "국가유공자 진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복지의료공단에서 2020년~2022년 사이 징계 조치를 당한 조직원이 총 91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명의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고 방문재활 치료실적을 허위로 관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법률 위반 건도 있다"며 "징계조치 받은 91명 중 13%가 요양보호직인데 징계사유는 어르신 방임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 입소자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의한 처분 등이다. 일반 병원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유공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에서 이런 신고가 계속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향군인회 자산, 부채, 자본 변화를 보니 2013년부터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본만 보면 6100억원 못 된 자산이 164억원으로 97%가 사라졌다. 매년 600억원씩 사라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 약 150~160억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몇 곳에 투자를 했다. 한 20여 개 정도다.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관리가 이상하고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보훈부가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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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논쟁도 벌어졌지만 국감 파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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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올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대두되는 이념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관련 공방전도 진행됐다. 단 국감이 파행할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선'을 지켰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규명법을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팩트(사실)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2003년 발의된 반민족규정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백선엽 장군은 이 법에 근거해 법률에서 정의한 행위에 근거해 친일파로 규정돼왔다. 반면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규정을 부인했었다. 강 의원은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 등을 이날 국감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 법에서 20개 조항을 놓고 이 20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소위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라 법에서 결정한 것. 인정하나"라며 "인정하시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 장관 옷을 벗고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장관 옷을 입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 하면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친일파를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의 문제 아니겠다"라며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 해서 역사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겠나. 그것은 법률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의 이 발언 대목에서 다수 야당 의원들의 지적들이 이어졌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친일행위자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국가기관 결정이지 않나"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이라면 국가를 대표해 집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는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숙고 끝에 만들어낸 법은 결국 사회 의지의 어떤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그게 독선이 된다"며 "국무위원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에 의해 이뤄진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지난 8월 구두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한 번 문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 뒤로 연락이 있었냐, 벌써 한 두달이 가까이 지났는데"라고 묻자 한 관장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63.7%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했따. 동의한단 비율은 26.1%"라며 "여론이 안좋으니 흐지부지 안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 백지화 수순을 밟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야 간사 사이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국가보훈부로 (처에서) 승격되면서 부탁 겸해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합 보훈"이라며 "이념도 다르고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지가 통합보훈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한국전쟁을 치른 나라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지만 보훈 분야에선 해결된다고 한다. 보훈의 가치는 이념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장관님 되시고 보훈 정쟁 유발이 더 심해졌다고 본다. 차이를 존중하는 선에서 보훈행정이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 이영애씨가 이승만 기념관 관련 5000만원 기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줬다, 고마워서 기부했다고 했는데 집단 공격을 받는다"며 "이런 분은 국가에서 나서서 적극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공격받는데 국가가 가만 있냐"라고 했다.

이어 "양쪽이 균형되는, 그런 보훈이 되겠나"라며 "공산주의 운동하고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지금 정권부터 이뤄진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율성 기념공원은 뭔가. 중국 공산군의 인민가를 작곡하고 중국 공산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사람"이라며 "세금을 들여 기념사업을 한다, 국가 유공자들을 지원해 줄 돈이 부족하다고 전부 하소연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제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해야 한다. 장관도 잘 아는 박종철을 그냥 고문희생자로, 이한열을 최루탄 희생자로 나둬서는 안된다"며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국가도 인지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고 여야 협치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