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퍼지는 하마스 '잔혹영상'…법망 '구멍'

[뉴스리뷰]

[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온라인상에는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규제도 실질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막을 법적 규제도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트위터, 현 엑스에 게시된 하마스 희생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에 탄 아이와 하마스 대원들이 외국인 여성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영상까지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내전으로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SNS에선 이 같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잔혹하고 끔찍한 영상과 사진들이지만 온라인 유통을 곧바로 막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통상 유해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모니터링이나 신고를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 요구를 하거나 방심위에서 자체적으로 접속을 막지만, 모든 영상을 걸러내긴 힘듭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방심위는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엔 희생자들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사법적인 규제는 더 어렵습니다.

국내 다른 채널을 통해 영상이 재유포되더라도 유포자에 대한 특정한 혐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현재 잔혹한 영상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런 영상들이 확산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약자나 어린 자녀들이 자칫 이 같은 영상을 접하는 걸 막으려면 관련 앱을 삭제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잔혹영상 #하마스 #방심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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