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바보야 문제는 尹이야!" 30년 선거전문가의 지적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 국민의힘, 강서가 험지고 투표율이 높아서 졌다? 거짓말
- 만약 총선이었다면 25% 이상 차이로 진 것이나 마찬가지
- 집권당 선거 패배는 보통 3가지 원인.. 무능·오만·부패
- 與 전략은 2가지.. '정권 교체 완수론' '탄핵 방어 읍소'
- 하지만 대통령실은 '탄핵 방어 읍소 전략' 안 받아들일 것
- 與, '부정 선거' 등 선관위 공격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축출용 아닌가
- 野, 혁신? 사람을 인위적으로 바꿀 순 없어.. '시스템 공천' 지켜야
- 초선이 다선 의원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어.. 당원이 결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이번 선거 분석, 그리고 내년 총선 영향,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상익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전투표율 22.64%, 최종투표율 48.7% 그리고 진교훈 당선자가 구청장이죠. 바로 취임하니까. 진교훈 구청장이 56.52% 김태우 후보가 39.37%, 득표율 차이가 17.15%P 투표율과 득표율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를 뽑아내야 될까요?

◎ 한상익 > 득표율과 투표율 상관이 있지요. 상관이 있는데 강서만 예를 들고 보면은 60%가 넘었던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근데 50%대였던 2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는 51% 정도였는데 투표율이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 강서 험지라 졌다, 투표율이 높아서 졌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50%대에서는 다 이겼어요.

◎ 진행자 > 오히려 투표율 5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다. 60%가 넘었을 때 민주당이 이겼는데 48.7%면 투표율 변수로 국민의힘이 큰 표로 진 것을 설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한상익 > 만약에 이게 총선이었으면 한 65% 나왔으면 25%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투표율이었다면.

◎ 진행자 > 오히려. 오히려 총선이었다면 득표율 차가 17.15%가 더 넘었을 것이다.

◎ 한상익 > 그럼요. 한 25는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득표율차가. 완패 원인.

◎ 한상익 >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It's the president Yoon, stupid.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재임 1년 반 됐잖아요.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불출마 여론 나오는 강서에다가 사면시켜서 출마까지 시켰어요. 이런데 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거 윤 대통령 책임이에요. 무조건.

◎ 진행자 > 이번 보궐선거에 사실 큰 관심이 쏠린 건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데, 정권 심판론과 거야 견제론, 그 다음에 정부여당이니까 많이 퍼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로 정권 심판론을 막아보려고 국민의힘에 했단 말이죠. 이 구도가 일단 6개월 뒤 총선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거냐 이 구도, 어떻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 한상익 > 거야 견제론이라는 게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많긴 하지만 검찰한테 만날 까이고 법 만들어봤자 대통령한테 거부권으로 까이고 청문회 해봤자 까이고 이번에 김행 처음이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 언론 환경에서 언론한테 까이고. 이건 국민의힘의 열혈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싫어하는 분들이 그냥 듣고 싶은 얘기지 거야 견제론이 선거의 쟁점이 된다?

◎ 진행자 > 내년 선거에서.

◎ 한상익 > 그런 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지 저는 그게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일 텐데 집권당이 선거에서 지는 거를 보면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이 대별이 돼요. 무능 오만 부패. 무능은 주로 경제 안전에서 터집니다. 오만은 대통령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경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안전,

◎ 진행자 > 오송참사 10.29참사.

◎ 한상익 > 오송참사 이태원까지 무능한 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 너무 큽니다. 근데 한 번도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오만해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청문회 나오는 분들, 이번에 김행 후보자 낙마했지만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이런 걸 두고 우리를 더 밀어 달라, 우리가 일을 하게 해 달라. 저는 그걸로 경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루어 짐작해보면 정부여당 쪽에서 얘기 할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정권교체 완수론, 우리가 거야 견제론과 같지만 대통령이 할 수가 없다. 법을 못 바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행령도 만들고 했던 거 아니냐, 정권교체를 완성해 달라. 대통령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까지 했으니까 국회도 완성시켜 달라라는 정권교체 완수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잘못하면 탄핵당해라고 해서 보수유권자들의 트라우마 이걸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 한상익 > 사실은 전략상으로는 후자가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3년 차에 와서 이제 와서 완성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게 지난 1년 반 동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읍소하는 전략은 국민의힘에서는 얘기가 되도 절대로 대통령실 쪽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다른 선거처럼 절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나 포지션, 태도는 읍소하지 않을 것이다.

◎ 한상익 > 저는 대통령의 1년 반 제가 보기에는 저도 대통령을 많이 맞아봤잖아요. 정말 새로운 분이세요.

◎ 진행자 > 새로운 유형이다.

◎ 한상익 > 새로운 유형이에요. 저는 이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대통령이 돼서 이념에 경도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이념과 가치를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돼서야 이념을 이야기하시는.

◎ 한상익 > 이제 와서 갑자기 가치 자유 공산전체주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분은 이념으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외교도 하고 심지어는 날아오는 미사일도 이념으로 막으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념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실용적인 겁니다. 국정을 맡으면 어떻게든 실용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이분이 지금 반대의 과정을 밟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와의 대화를 전도하신다. 역사와의 대화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실용이었던 분도 이념으로 가는데 이념으로 쭉 가시던 분이 바뀐다? 저는 사람은 거듭나기도 하니까 모르겠는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역사와의 대화보다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 한상익 > 했으면 좋겠는데요.

◎ 진행자 > 근데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선거 딱 지자마자 한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소위 부정선거 내지는 선거조작TF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기재부 차관을 불러다가 상저하고라더니 왜 경제를 이따위로 하고 있냐라고 기재부 탓을 했어요. 이 부정선거 그러면서 선거 예산도 막 삭감했어. 부정선거 가능성 그러면서 선관위 때리기 이어가고 있는데 계산된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한상익 > 쌍팔년도가 아니라 무슨 60년대에 보는 것 같은데요. 주민번호로 투표하고 손으로 수개표 한 나라잖아요.

◎ 진행자 > 그전에 그랬죠.

◎ 한상익 > 이런 나라에서 무슨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바꿉니까? 그냥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이 취약하다 이 정도예요. 사실은 국정원에서 한 얘기가.

◎ 진행자 >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상범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 한상익 > 그거하고 해킹하고 무슨 관계자 있습니까?

◎ 진행자 > 사전선거 때 해킹 당한다. 왜냐하면 6대3, 65대31 이렇게 나오니까

◎ 한상익 > 우리가 전자투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종이로 투표를 해요. 남아 있거든요. 해킹 당한다고 해봤자

◎ 진행자 > 다시 재검표하면 된다.

◎ 한상익 > 재검표하면 끝이에요. 그걸 누가 해킹을 합니까. 할 일 없이. 제가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혹시 정말 우리나라 이 선거 제도와 IT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가 이러면 우리가 너무 좀 비참하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믿고 있다는 게. 그냥 음모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이나 감사원 국정원처럼 선관위는 움직이고 싶은데 노태악 이분이 중립이라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이것저것 때려가지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또 쫓아내려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 진행자 > 시간이 많지 않지만 민주당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승자의 복수, 승자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일부 의원들은 얘기를 해요.

◎ 한상익 > 혁신위 얘기 나오는데요. 혁신을 하려면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그 무엇이라 걸 먼저 잡아야 돼요.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무엇을 못 잡았거든요. 그냥 혁신하자 혁신하자. 선거 다가와서 그냥 혁신하자 혁신하자 하는 거는 공천을 달라, 주지 말라 이 얘기밖에는 안 돼요.

◎ 진행자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라. 누구를 주면 혁신이고 나를 안 주면 혁신이 아니다.

◎ 한상익 > 그렇죠.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바꾸든지 나를 그냥 해달라.

◎ 진행자 > 사람 어떻게 바꿔야 돼요, 민주당은. 지금 현역이 사실은 160명 170명 이렇게 되는데.

◎ 한상익 > 사람을 인위적으로 무슨 물갈이한다 바꾼다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예의가 없는 얘기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예의없는 얘기다.

◎ 한상익 >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다.

◎ 진행자 > 그러면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 한상익 > 이미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제도를 최소한 두세 번은 손해가 나더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된 것에서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이제 한 번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와서 또 무슨 친명 비명 서로 하고 싶어서 자꾸 바꾼다. 혁신해라 이건 자꾸 당을 시스템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공천제도가 5대5, 당원50% 국민들 여론조사 50%, 근데 이게 어떤 데서는 현역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정치 신인들은 그런 불만도 있던데요.

◎ 한상익 > 다양하게 감점을 주는.

◎ 진행자 > 그렇죠. 하위 10% 감점 주고 여성과 신인한테 가점 주고.

◎ 한상익 >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초선의원들 많이 봤지만 초선이 다선보다 낫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다선이 초선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지만 초선이 다선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다. 당원이 결정 할 수 있게 해라.

◎ 한상익 > 어느 쪽이 좋은지 모를 땐 과정을 공정하게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익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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