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은석 위원은 전현희 변호인"...여야, 법사위 격돌

'전현희 표적 감사 논란' 공방
與 "조은석, 감사원 업무 방해"
野, 감사원 향해 조작 논란 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이른바 '전현희 표적 감사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서다빈 인턴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전현희 변호사"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등의 표현을 써가자 분위기는 한층 과열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이른바 '전현희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권익위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자신의 소명자료를 조 위원에게 보냈는데, 이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사사건건 관여하는 이례적 행동을 보였다"며 "다른 사건에도 많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과 행태로 감사에 지나치게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2021년 KBS 감사 때 조 위원으로 인해 71일 지연된 경우가 있어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이새롬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이 작성한 '권익위 감사 관련 조사에 대한 주심 위원 의견' 문건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경우 결재 이력, 열람, 반려, 닫기 등 4개의 버튼이 모두 떠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조 위원 주장으로는 문제가 된 '감사위원회의 변경의결사항 시행 보고' 건에 대해서는 열람, 반려 등의 버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열람 기능을 없앤 것이 아니라 문서 처리가 완료돼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이 안 되도록 자동으로 (열람 버튼이) 없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또 "보통 열람을 클릭하면 문서관리 카드에 '결재 완료', 열람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재요청'으로 처리된다"며 "조 위원은 열람을 클릭하지 않았는데 결재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진상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르고 있어서 시행해야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전산팀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갔고 거기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 /이새롬 기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자 국감 분위기는 한층 과열됐다. 최 원장은 조 위원을 겨냥해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고,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의 논란에 대해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조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다"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저들의 변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렇게 하려면 조 위원도 나와서 반론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공평한 감사가 어디에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js8814@tf.co.kr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