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병역특례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전반적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이기식 병무청장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AG)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관심인 거 같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병무청 입장에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AG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가 있다'는 질문에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병무청이 '체육요원 편입'을 인정한 대회는 올림픽과 AG 등 2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공익복무를 하게 된다.

지적이 이어지자 현행 보충역 제도의 취지가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너무 일방적이고 징벌적이다는 지적에는 "대체역 제도를 만들 때 국민여론조사 등을 했다"며 "그때 이게 좋다고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현 제도가 좋다는 사람이 60% 정도 나온다"고 했다.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첫 시행됐다.오는 25일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올해 대체복무제 시행 3년을 맞아 '병역과 인권이 조화로운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과 형태·분야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