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軍상비전력 50만 붕괴'에 "외국인 모병제 검토해야"

성일종, "미국.영국.스페인 사례 등 참고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상비전력이 50만명 선이 붕괴되는 등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안태안)은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13일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걸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군 상비전력이 지난해 48만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할 전망인 만큼 획기적인 병역 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단 취지다.

성 의원은 외국인에게 군 복무 시 시민권을 주는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MAVNI)을 예로 들었다.

성 의원은 MAVNI 및 특수부대 위주로 소수 외국인 모병제를 운영하는 영국·프랑스·스페인 사례를 언급하고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병사 월급이 외국에 비해 높은 만큼) 급여적으로도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군 복무로 외국인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식 청장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군 전투력에 긍·부정 영향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엔 다문화국가로서 완전히 정착됐으나, 우리는 다문화국가로 아직 진입도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이민정책까지 같이 연계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