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위 "5.18 발포, 전두환이 주도한 것 입증할 증언 확보"

송선태 위원장 "하나회와 별도 보고 체계 갖추고 군 예규 무시하는 등 여타 증거 많아"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발포한 데 대해 전두환 씨의 중심성, 주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이하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최초 발포 지시자와 관련해 전두환 씨로 특정이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전원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 씨에게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에 책임이 있다라고만 했고 5.18 진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관련 학계, 법조계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포는 총 26개소에서 54회가 있었는데 그 발포와 진압 작전에 있어서 전두환 씨의 주도성, 중심성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착안해 전두환 씨의 핵심 측근들의 전두환의 주도성,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충정작전 관련해서 전두환 씨가 참여해서 작전 계획을 주도했던 당시에 배석했던 장군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군부대가 전부 하나회 출신인데 (전 씨가) 하나회 출신들과 별도의 지휘‧지시‧보고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따라서 당시 육군 예규, 사단 예규, 작전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 발동 및 진돗개 발동 요건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광주에서 진압작전이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여타의 증거들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발포와 진압 작전이 특정한 회의에서 결정됐는지, 아니면 하나회 등 정치 군인들이 주도해서 진행된 것인지를 묻자 송 위원장은 "전두환 씨는 국방부 장관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실에서 2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모인 논의 장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5.18 당시 암매장 의혹과 관련해 진전된 사안이 있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현재 교도소에서 발굴된 262구 (유골) 외에 위원회가 직접 발굴한 것은 16개소 19구 유골"이라며 "현재 관련성 여부 DNA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3명의 행방불명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해 송 위원장은 "51건에 대해 전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스물 여섯 분 정도가 조사를 거부하시거나 사망하신 상황"이라며 "조사 가능한 256명에 대해 거의 조사를 마쳐가고 있고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확보된 증언과 자료를 보고서에 첨언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말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거쳐 내년 6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발포 책임자를 비롯해 주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는 오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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