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충돌…野 "패싱한 게 자랑?" 감사원장 "오죽하면"

[the300][2023 국정감사]법사위 감사원 대상 국감, '조은석 배석' 놓고 한때 파행…오후 9시부터 배석 결정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사진=뉴시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놓고 파행한 끝에 감사를 재개했으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고성 공방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결국 여야 간사는 재협의 끝에 오후 9시 조은석 감사위원 등을 배석시키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 시작 후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행 등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 진행 관련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되는 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

그러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중단시켰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속보이는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시라"고 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다. 2023.10.13. /사진=뉴시스

이에 국민의힘도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 배석 문제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을 이석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가짜뉴스 생산 전문 정당다운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감사위원 법사위 배석 문제가 여야간 확전으로 이어진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오전 국감에만 감사위원들이 배석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다만 실제 감사위원 대상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열린 법사위에서도 여야간 고성 공방이 오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 위원의 의도적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위원은 여야 간사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감사원측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면서도 조 위원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위원 결재 없이 시행(공개)되도록 막판에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것과 관련,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면서도 "일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조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사진=뉴시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헌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했다.

조 위원의 입장문은 감사 기밀 누설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조 위원이 감사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게 하려는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야당과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는 감사원의 발언권은 보장되고 조 위원의 반론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변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나 최 원장은 거듭 이를 반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 단독으로 결재해 수사 요청한 게 무려 45건"이라며 "사무총장 단독 결재로 영장 없이 수집된 자료들도 다 지금 검찰의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반성할 일이 아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 등을 수사기관인 검찰 등에 넘기는 것은 사정기관 전체 공조 체계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며 "이 사인이 무슨 국가적 대계라고 주심위원을 패싱하나. 최 원장이 정치 감사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누르지 않은 열람·승인을 누른 것처럼 만들었으니 전산 조작"이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고 받았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