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나이스 빵점짜리 수두룩"…교육당국 향해 여야 맹공

국회 교육위, 교육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
與 권은희 "행정 편의주의에 현장 업무 폭탄"
野 강민정 "장애인 교사·부모 접근 아예 불가"

[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국정감사에서 개통 이후 오류로 혼선을 일으켰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 교육부 유관기관을 상대로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는 일제히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케리스는 서유미 전 원장이 지난 10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나면서 신명호 경영전략본부장이 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해 감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유치원 나이스와 기존 나이스가 별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비스임에도 통합 개발 발주를 냈다며 행정 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중등부 특수교사인데 유치부 특수교사로 (나이스에서) 조회가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당국의) 답변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한다"며 "이럴 거면 정보화 사업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애초 시스템 오류가 문제인데 민원을 제기하니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인사기록 데이터가 잘못 입력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민원인에게 돌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권 의원은 케리스가 나이스 유지보수 업무를 개발업체에게 무상으로 하도록 해 유상 보수로 전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민원 콜센터를 운영해도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가 없으니 '책임 떠넘기기' 식 답변이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나이스 개발업체가 현장에 2020년 10월 업데이트 되기 전의 운영체제(OS)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며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도 나이스 개통 직후에 업무 폭탄 문제를 호소하며 '업무가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라는 심경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교사나 학생, 학부모는 4세대 나이스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서유미 전 원장은 디지털 정부에 걸맞게 무결점 시스템을 만들겠다 큰소리 치고 나갔다(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 4개월 째 (개발사인)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평가 보고서를 냈다"며 "여기 빵점 짜리가 수두룩한데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케리스 측에 요구했다.

나이스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무, 학사, 인사 급여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교육부와 케리스는 4세대 개통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24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기말고사 답안(문항정보표)을 열람했더니 다른 학교의 답안이 출력되는가 하면, 강제 로그아웃 등 접속 오류가 잇따라 빚어져 교사들의 불편이 컸다.

케리스에는 개통 일주일 만에 4729건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 중·고교 교사 96.2%가 개편된 나이스에 불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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