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추가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 의견 혹은 소수 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도 검토 대상에 추가된 겁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안,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재정계산위의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2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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