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현희 감사 충돌…여 "적법감사" vs 야 "정치감사"

여, 조은석 감사위원 겨냥 "정파성 문제"
야 "감사원, 표적감사…난리통 만들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신귀혜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조은석 감사위원 현장 배석을 요구하면서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감사를 재개했지만 전 전 위원장 감사를 둔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 전 위원장 감사 관련 조은석 주심위원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에 이어 양쪽이 다 수사기관에 수사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위원장이 소명자료를 주심위원에 보냈는데 이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며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조 주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모든 절차에 대해 사사건건 관여하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또 본인이 받은 자료를 감사위원장이나 사무처와 공유하지 않고 감사위원들만 공유를 하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그전에도 이런 행태로 감사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2021년 KBS 감사에서 업무에 큰 지장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본인의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 안 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민주당에서는 이 감사의 방식에 대해 문제삼는데 적법하게 이뤄지는거 아닌가"라며 "감사원법을 봐도 52조에 절차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적법하게 이뤄지는 수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굉장히 감사원이 어수선하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원이 공수처에 출석할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가 조작됐다는 조 주심위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상태가 승인으로 됐다는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조작"이라며 "조은석 감사위원의 표현으로는 '변작', 모 위원은 지난 회의 때 '쿠데타'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야당은 '열람' 버튼 없이 '결재 이력'과 '닫기' 버튼만 남은 감사원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감사원이 고의로 조 주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버튼을 없앴다고 반발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남가영 감사원 디지털 감사지원관이 '문서 처리 완료로 인해 열람 기능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반박하자자 "변작을 통해 승인한 걸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뭐가 그렇게 국가적인 대죄를 저지른 일이라고, (주심을) 패싱하고 이 난리통을 만드나"라며 "최재해 원장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 감사에 앞장 선 사람이 돼 버렸고, 감사원이 그야말로 '표적감사'하는 단위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발언권을 얻어 조은석 위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은석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아니면 배석이라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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