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위원 패싱’ 논란에 공회전한 감사원 국감···여 “특정 위원 정파성” 야 “감사원이 결재 조작”

유병호 “개원 75년 만에 벌어진 일
75년 만에 조은석 같은 분 들어와서”
민주당 “피의자들이 법사위서 변명”
공수처 수사 대상 최재해·유병호 저격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과 관련한 의혹으로 공회전했다. 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절차를 조작해 해당 감사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특정 위원의 정파성”을 거론하며 조 위원을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주심위원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내부 논란)이 일어난 건 75년 만에 조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등 말로 조 위원을 겨냥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감사원 내부의 감사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면서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시게 된 점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상 감사결과보고서의 결재 과정을 두고 나타난 여러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조 위원을 겨냥했다. 그는 “감사원과 원장의 잘못은 (감사보고서) 마지막 시행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쭉 해오던 열람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한정했다.

야당은 주심위원 권한인 ‘열람 결재’ 절차를 감사원 사무처가 변경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작성이 끝난 감사보고서의 최종 결재는 주심위원이 전산상에서 ‘열람’ 버튼을 눌러야 마무리되는데, 앞서 사무처는 이 절차를 생략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위원 주장에 의하면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됐다”며 “사실이라면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보고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팀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조 위원이 ‘문제적 인물’이라며 반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 모든 절차에 사사건건 관여했다. 개인 이메일을 통해 (해당 감사 관련) 자료를 받고 감사원장이나 사무처에는 공유를 안 했다”며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 변호인 의견서를 받고 감사위원들에게만 공유했다는 감사원 내부 감찰 TF의 결과 보고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이란 말로 조 위원을 겨냥한 뒤 조 위원의 자료 미공유와 관련해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 사무총장은 국감 도중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내부 논란)이 일어난 건 75년 만에 조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조 위원을 비판했다. 그는 “2021년 KBS 감사 당시에도 조 위원이 최종 보고를 결재하지 않아 70여일간 감사보고서 시행을 못 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며 “(이번 감사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변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수사 대상임을 들어 반격한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수사받는 당사자이면서 보도자료, 국회 보고 등 온갖 군데를 통해 내용을 내보내면서 조 위원은 의견 표출도 못 하고, 표출하면 비밀 누설로 감찰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조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로 회의가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조 위원 등 배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조 위원 등은 오전에 잠시 배석했다가 국감장을 떠났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