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권익위 감사 놓고 다시 충돌‥"적법" vs "무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감사 주심이었던 조은석 위원의 의도적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위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감사원 측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고, 조 위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조 위원 결재 없이 공개되도록 막판에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결재하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사과는 했지만, 조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헌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조 위원을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은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으로 감사원 측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들에 마지막 제공된 수정안과 달리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 149자가 추가됐다"며 "위원들은 시행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핵심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리고 허위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위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권익위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은 위법·부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323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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