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320억 원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5년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정부 지원 대출금 32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공적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됐지만, 이 씨가 계약서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모두 완료했고 발전 사업자들이 대출금 일부를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1억 천만 원에서 1억 7천40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공급가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서류를 은행들에 제출해 32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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