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방해차량 처분 훈련 6천회…실제 집행은 4건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5년간 6천건 넘게 치러졌지만, 실제 집행은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방본부에서 진행한 강제처분 훈련은 총 6,3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소방기본법에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긴 이후 실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소방청 #강제처분 #불법주정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