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늘린다···의사 반발 문턱 넘을까

18년째 정원 3058명으로 묶여
국민 여론도 무르익었다고 판단
文정부 때 파업으로 시행 못해
강력 반발 의료계 설득이 관건
확정땐 현 고2 입시부터 적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경제]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만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업계에서는 별도의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대학에 정원을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대를 설립하려면 병원도 함께 지어야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와의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양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파업 속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