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심의·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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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심의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와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심의, 차단, 삭제 등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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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심의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자신을 사칭해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광고를 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메타에 신고했더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규제기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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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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