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심의·시정 요구”

박효인 2023. 10.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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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심의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와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심의, 차단, 삭제 등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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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심의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자신을 사칭해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광고를 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메타에 신고했더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규제기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와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심의, 차단, 삭제 등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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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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