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농어촌공사 안전관리 시급히 개선해야”

농해수위 국감서 함평 수문감시원 사망사고 등 지적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리시설(수문) 감시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고 피해자 유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문 감시원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대해 직접 들었다.

지난 6월 전남 함평에서 60대 수문 감시원이 폭우 속에서 수문 관리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농어촌공사는 수문 감시원을 별도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맺어 수문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전국에 7000여명의 수문 감시원을 뒀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수문 관리 작업을 개인에게 위탁하면서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유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구명조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장비는 우의와 손전등이 전부”라고 탄식했다. 유족은 농어촌공사가 도급계약을 이유로 피해보상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열악한 근로 여건 속에서 그동안 위험 작업을 떠넘겼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수문 감시원 제도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든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