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포트홀 피해보상 매년 증가…혈세 이중낭비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2023 국정감사]

포트홀 5년 새 약 2만건 발생, 피해보상 비용도 매년 급상승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피해보상 비용이 더 커
김 의원 “포트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받는 일 없어야”

도로 위 지뢰로 불리우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부터는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피해배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사진·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 원, 2020년 14억2300만 원, 2021년 19억4000만 원, 2022년 34억9700만 원, 2023년 상반기 10억31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비용으로 5년 간 85억3700만 원이 추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발생된 포트홀을 보수하는 재보강공사 비용은 5년 간 68억9500만 원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8억3100만 원, 2020년 17억2000만 원, 2021년 17억7800만 원, 2022년 18억8800만 원, 2023년 상반기 6억7800만 원이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을 보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피해 배상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했다.

포트홀 문제는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운행 속도가 빨라 급제동 시 후속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포트홀 위를 지나가며, 차량이 흔들리거나 타이어가 파손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아스팔트 함량을 높인 성능 중심 배합 설계법(수퍼페이브)을 개발해 아스팔트의 피로균열 및 폭우로 인한 포트 홀 등 다양한 도로 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김정재 의원은 “간단한 도로보수로 막을 수 있는 포트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국민안전이 위협받아선 안된다”며 “국민 혈세의 이중낭비를 막고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1만2504건으로, 지역본부별로는 수도권이 36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3587건), 충북(330건), 대구·경북(2755건), 부산·경남(2257건), 광주·전남(2246건), 강원(2136건), 대전·충남(1837건) 순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