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원과 입장차 커 보안컨설팅 결과 따로 발표"(종합)

고상민 2023. 10.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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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13일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공동 수행기관인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입장차가 커서 조율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보도자료 자체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왜 국정원은 따로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느냐'고 묻자 "3개 기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 발표도 합동을 원칙으로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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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사무총장 "해킹점검, 보안시스템 열고 했지만 보고서 반영 안 돼"
"시스템 무력 밝혀진건 맞아"…'국정원, 악의적 컨설팅' 野주장엔 "동의 못해"
인사말 하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2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13일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공동 수행기관인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입장차가 커서 조율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보도자료 자체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왜 국정원은 따로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느냐'고 묻자 "3개 기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 발표도 합동을 원칙으로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2일 최종적으로 '사이버 보안 결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실질적 문안 작성 협의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기술적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선관위는 기술적 문제만 부각되면 일각의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일러두기 형태로, 해킹 관련 (점검)은 보안 관제시스템을 열어 놓고 했다는 것과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기를 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는 하여튼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하되 그 점검 결과를 차제에 선관위 보안 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는 자료를 남기기를 원했다"며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는 게 밝혀진 것은 맞다"고 했다.

답변하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3 superdoo82@yna.co.kr

김 사무총장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선관위와 국정원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자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기관과 기관이 대립된 상황은 아니다"며 "'당신은 당신대로 의견을 발표하십시오'라고 서로 양해한 것이지 의견이 완전히 대립돼 싸우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컨설팅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일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통보받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은 전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와 국정원, KISA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후 국정원과 KISA는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지난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성향 세미나에서 여당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은 법으로 정한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자격이 중복돼 이중적 지위를 보장받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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