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덮친 포르쉐…실수냐 급발진이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영상 몇 개 중에는요, 사고 이후에 인근을 지나던 저희 뉴스 TOP10 시청자가 직접 제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포르쉐 급발진 논란. 물론 본인들의 주장이기는 한데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
사고 정황이 조금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입증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지금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운전자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도 검출 안 됐고 주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 EDR 장치, 그러니까 사고기록 장치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EDR 장치는 사실 이 운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을 밟았다고 차에 신호가 잘못 전달돼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EDR 장치에도 이 오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EDR 기록 장치의 기록은 오히려 제조사에 어떤 유리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EDR 장치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는 조금 원인을 구체적으로 수사 경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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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