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들에 물어보니 '컵 보증금 자율 시행' 0곳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자원재활용법상 내후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졸속 추진 논란 속에 여전히 컵 반환율은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확대 대신 지자체 자율 시행이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SBS 취재결과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자율로 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의견 조회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지자체 의견 조회 회신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자율 시행시 시행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자율 시행 추진시 1)시행 2)미시행 3)법통과 후 검토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 질의에 대해 부산 대구 인천 전북 등 4곳은 자율 추진시 시행하지 않겠다며 '미시행'이라고 답했습니다.

'법 통과 후 검토'라고 답한 곳은 모두 9곳이었습니다.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제주 등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전남 등 4곳은 3가지 중 하나로 답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미시행'에 가까운 응답을 남겼습니다.

이번 의견 조회를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을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맡길 경우 컵보증금 제도 자체가 무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