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에 ‘더 받는’ 시나리오도 담긴다

소득대체율 45%, 50%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 앞당겨진다는 내용 담길 듯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더 받는’ 시나리오도 담는다.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시나리오만 있어 일부 전문가들이 반발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 안을 검토했다. 초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 중 하나로 올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높이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안에는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높이자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더 받자’는 주장을 한 위원들은 반발해 위원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더 받는’ 시나리오가 담기더라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계산위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종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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