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원장 "전시 적대세력 가담해 살인·방화…즉결처분 가능"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 만나 한 발언 논란
김광동 위원장 "그런 취지 발언 명백하게 했다"
"적대세력 의한 희생 사건 관련 진실규명 미흡"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3일 "전쟁 중에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 땐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쟁 중에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말(의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정확하게 뜻이 오해되지 않도록 말조심하라"며 "'진짜 사람이 죽어도 되니까 보상할 필요없다'가 소신이면 그 자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한 강연에서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부정의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유족회)가 파면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지방 좌익 등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와 진실규명이 미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 침략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해발굴도 상대적으로 돼 오지 않았다"고 호응했다.

이어 "다만 올해 2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미흡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경찰 외부인력에게 진실화해위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외부의 조력을 받을 계획이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제63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북 고창에서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당한 사건을, 지난달 12일 제62자 위원회에서는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을 진실규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