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나이스 오류 원인은 '정부'…테스트·시스템 모두 엉망"

[2023 국감]
권은희 의원 "행정편의 우선시해 문제 발생"
불편사항 나와...보안, 치명적 문제 생길수도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신명호 KERIS 원장 직무대행(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먹통·오류’로 올해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사태의 원인이 행정당국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스템 효율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는 의미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정감사에서 “4세대 나이스는 프로그램 수가 2만2000개, 사용자 수가 80만명이 넘는 정부 주요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큰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행정 편의상으로 사업이 진행돼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2800억원을 들여 개통한 교육부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내 주요 교육 행정기관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르는 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점이 골자다.

아이티센 자회사 쌍용정보통신이 주관사를 맡은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은 개통 초기 접속 오류와 함께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을 맡아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 또한 사고 직후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SW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부족한 예산과 짧은 기간, 잦은 과업 변경 등 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직된 제도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권 의원은 이 같은 업계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4세대에서 유치원 나이스가 새롭게 시스템화 됐다”며 “초중등 나이스와는 별개 서비스인 만큼, 시스템 운용상 별도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개발업체의 안을 행정 편의를 위해 통합 발주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스템 개통 전 베타 테스트 과정 또한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KERIS 베타 테스트 자료를 보면 요청사항과 조치사항 건수를 정확히 맞춰 접수 후 조치했다고만 하고 있다”며 “국방부 운용시험평가 베타 테스트를 보면 항목에 대해 절차 성공과 절차 실패를 구분, 부적합하다는 판단까지 했는데 나이스 운용 평가 자료는 이 같은 판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통 이후 현장에서 제기한 각종 문의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환경 또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중등부 특수교사가 유치부 특수교사로 조회된다는 문의에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했다”며 “유지보수 업체 없이 180명 규모 콜센터만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스템 환경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 업체가 2020년 10월 이전 업데이트 버전이 최적이라고 하고 있고, 2022년 5월 이후에는 보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보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위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은 이날 오전 철회됐다. 증인을 신청한 권 의원 측에서 아이티센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받아들였고, 서비스 자체보다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티센 관계자는 “강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며 “자료 제출과 소명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