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3] 농협은행, 당기순익 10배 증가에도 명칭사용료 명목 농업지원비는 긴축해

안호영 의원 “조세감면 등 혜택은 농업인 지원하란 뜻”
이재식 중앙회 부회장 “지원 제도·시스템 마련하겠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국회 생중계 갈무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10년간 당기순이익은 10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정작 농업지원사업비는 긴축한 것으로 폭로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NH농협금융지주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사업구조 개편으로 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됐고, 신용사업 부문에는 금산분리 예외 적용이나 조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졌다”며 “이는 농협금융이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 기능해 성과를 가지고 농업인과 지역조합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농협은행은 2013년 대비 890%의 큰 폭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업지원비 부과액은 오히려 989억원 줄었다”며 “막대한 수익을 거뒀으면 이를 농협 주인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지원비는 농협 브랜드에 대한 명칭사용료로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이에 농협은 정관에서 3년 평균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 2.5% 내에서 부과율을 정하고 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업지원사업비가 필요 재원 내에서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지원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또한 농협은행이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이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행 지난해 이자 수익이 6조8000억원인데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10년 중 최대치”라며 “올해 예대마진도 2.37%로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운영 덕분에 올해 상반기 농협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당기순익 1조2469억원을 기록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은 “당행은 특수은행이기에 예금 부문에서 공공성 예금이 많다”며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 등으로 수익센터로 역할을 충실히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