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입개편안 미래 안 보여... 사탐·과탐 절대평가, 수시·정시 통합을"

"교육부 시안, 현상유지만 최우선" 비판
수능·내신 절대평가, 고교 서열 폐지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입시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어울리지 않고 학습 부담과 사교육 수요만 늘렸다는 게 비판 요지다. 시교육청은 내신과 수능 모두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2월 이후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10일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에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고, 이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되 9등급 상대평가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에 대해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시교육청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입시 영향력을 낮추지 않는 한 고교 수업이 수능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 내신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학생들이 내신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듣고, 수강 인원이 적어 1등급(상위 10%)을 받기 어려운 과목은 멀리할 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난다고도 주장했다. 학생들이 수능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영역을 신설하자는 제안까지 받아들일 경우 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는 배가될 거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안은 ①수능 절대평가화 ②고교 내신 절대평가 ③수시·정시 12월 이후 통합 실시 ④심화수학 폐지 등 네 가지다. 수능은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특히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내신은 전면 절대평가가 특목고·자사고 '열풍'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고교 서열화 해소를 병행하자는 논리를 폈다. 수시·정시 통합 실시는 수시 모집이 9월, 수능이 11월 치러지면서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서열이 완화돼 성적 줄 세우기가 필요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대입 제도를 바꿀 때마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 이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 따른 변별력이 당연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서열만 있고 대학별 특성과 미래가치가 사라진 대학 체제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