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최종 보고서, 소득대체율 45%, 50% 인상안 포함

연금 재정계산위, 기존안에 추가해 더 받는 방안 포함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됐다.

1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파트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우리 연금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발해 2명의 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종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를 내년 5월 말 이후로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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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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