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연금 개혁 자문위보고서 확정 임박…합의안 속도내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9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하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일부 학계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일단 반영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기초가 된다. 정부 자문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노후 소득 보장을 제외한 '반쪽 개혁안'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추가되면서 정부의 개혁안에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최소 20개의 시나리오를 가급적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는 시나리오가 늘어날수록 논의 자체가 방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 중 어떤 방향을 우선할지에 대한 입장은 엇갈려 있다. 연금 개혁 논의의 방향과 쟁점을 좁혀나가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들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이미 연장한 바 있는데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7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총선 이전에 합의안이 도출되기는커녕 점점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선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매이며 연금 개혁안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 차원뿐 아니라 국민공론 조사 등의 절차와 일정도 앞두고 있다.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과 재정의 안정성을 감안하는 최적의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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