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감사원 vs 野-조은석,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은 물론 감사원 측과 조은석 주심위원 간 주장도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감장에서 조 위원의 의도적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위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감사원 측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조 위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위원 결재 없이 시행(공개)되도록 막판에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것과 관련,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사과는 했지만, 조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게 최 감사원장의 설명이다.

최 감사원장은 특히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조 주심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조 위원의 처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위원 요구를 일부 반영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조 위원의 결재를 거쳤어야 한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당시 조 위원의 태도는 전혀…(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헌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조 위원을 비판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유 총장은 “2021년 KBS 감사 당시에도 조 위원이 최종 보고를 결재하지 않아 70여일간 감사보고서 시행을 못 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조 위원은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원 측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보냈다.

조 위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가 기관 증인이 아니어서 이석했는데, 국감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사 의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권익위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은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도 이 입장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조 위원 입장문 내용이 감사 기밀 누설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장문 내용 전체가 이날 국감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위원이 감사원을 통해 정식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게 하려는 ‘질의 사주’이자 감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야당과 사전에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은 수사받는 당사자이면서 보도자료, 국회 보고 등 온갖 군데를 통해 내용을 내보내면서 조 위원은 의견 표출도 못 하고, 표출하면 비밀 누설로 감찰받는다”(박용진 의원), “법사위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변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소병철 의원) 등 주장으로 반발했다.

법사위는 결국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조 위원을 부르라는 민주당 요구를 여야 협의 끝에 수용, 향후 정회 후 속개할 국감에 조 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한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수집한 많은 자료를 검찰과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있다. 검찰이 못 가는 곳에 감사원이 간다는 말이 있다. 반성하라”고 비판하자, 최 원장은 “반성할 게 아니다. 범죄 혐의 의심 내용을 넘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받아쳤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감사원이 정치 감사 돌격대가 돼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보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감사를 많이 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굳이 정치감사 한 적 없고 법과 원칙, 상식을 일탈한 대형 사건이 많았던 것”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5년에 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감사 역량을 강화·집중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