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취약' 공방…여 "선거 신뢰 추락" 야 "국정원발 해킹"

여 "선관위, 해킹 취약 모르쇠…존재가치 있나"
야 "국정원, 선거 전날 발표…선거 개입 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귀혜 기자 = 여야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감사 결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며 선관위원장 사퇴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 점검 결과 발표가 나온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며 '국정원발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개표 조작 의혹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선관위의 존재가치가 있나. 22대 총선은 저희끼리 하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킹 취약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간부들이 아빠 찬스 전횡을 일삼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전체 직원이 2977명인데, 이중 해킹 방어를 위한 전문가는 3명"이라며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용역업체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부정 채용 논란 등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1급 공무원이 너무 많아 다른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왜 선관위 출신만 1급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지난 2018년에 19명을 뽑았는데 16명이 공고도 없이 채용됐다"며 "인사가 만사인데, 국민이 어떻게 선관위를 믿겠나"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다며 '국정원발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끊임없이 선관위를 때리면서 선관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선관위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 조사를 이유로 심어놓은 툴이 2개가 있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점검 툴인지 해킹 프로그램인지 의심스럽다.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해킹'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선관위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면 사실상 해킹은 어렵다"며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을 무장해제 시켜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발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선관위의 보안시스템 점검은 국정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참관인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진 기술적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보안시스템을 점검했다는 음모론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의 '국정원발 해킹' 의혹 제기에 "선관위가 침입 방지 등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아 국정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왜 이를 강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발언 도중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일부를 지적하면서 한동안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은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하루 전날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왜 하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 (해킹 취약 의혹을) 밝혔나"라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국정원발 '원풍'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서구 보수층에서 이번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 "(국정원) 발표로 선관위 사전선거 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보수 유권자의 분노를 자극해 본투표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 전산망이 취약하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계속 떨어지는 (여당)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 하루 전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희로선 오히려 표가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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