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장군 둘러싸고 정무위 보훈 국감서 '이념공방전'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에서 그 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한 개인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강성희 진보당 의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보훈부를 상대로 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박 장관 사이 이념 논쟁이 가열됐다. 특히 박 장관이 백선엽 장권의 '친일파' 규정을 부인한 것, 답변 과정에서의 발언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강 의원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규명법을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팩트(사실)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2003년 발의된 반민족규정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백선엽 장군은 이 법에 근거해 법률에서 정의한 행위에 근거해 친일파로 규정돼왔다. 반면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규정을 부인했었다. 강 의원은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 등을 이날 국감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 법에서 20개 조항을 놓고 이 20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소위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라 법에서 결정한 것. 인정하나"라며 "인정하시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 장관 옷을 벗고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장관 옷을 입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 하면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친일파를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의 문제 아니겠다"라며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 해서 역사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겠나. 그것은 법률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의 이 발언 대목에서 다수 야당 의원들의 지적들이 이어졌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친일행위자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국가기관 결정이지 않나"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이라면 국가를 대표해 집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는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숙고 끝에 만들어낸 법은 결국 사회 의지의 어떤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그게 독선이 된다"며 "국무위원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에 의해 이뤄진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이날 오후 질의는 보훈 정책, 지원 문제 뿐만 아니라 이념 논란에도 집중됐다. 올 하반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등을 포함한 이념 논쟁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지난 8월 구두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한 번 문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 뒤로 연락이 있었냐, 벌써 한 두달이 가까이 지났는데"라고 묻자 한 관장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63.7%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반대했따. 동의한단 비율은 26.1%"라며 "여론이 안좋으니 흐지부지 안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 백지화 수순을 밟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야 간사 사이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국가보훈부로 (처에서) 승격되면서 부탁 겸해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합 보훈"이라며 "이념도 다르고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지가 통합보훈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한국전쟁을 치른 나라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지만 보훈 분야에선 해결된다고 한다. 보훈의 가치는 이념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장관님 되시고 보훈 정쟁 유발이 더 심해졌다고 본다. 차이를 존중하는 선에서 보훈행정이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 이영애씨가 이승만 기념관 관련 5000만원 기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줬다, 고마워서 기부했다고 했는데 집단 공격을 받는다"며 "이런 분은 국가에서 나서서 적극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공격받는데 국가가 가만 있냐"라고 했다.

이어 "양쪽이 균형되는, 그런 보훈이 되겠나"라며 "공산주의 운동하고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지금 정권부터 이뤄진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율성 기념공원은 뭔가. 중국 공산군의 인민가를 작곡하고 중국 공산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사람"이라며 "세금을 들여 기념사업을 한다, 국가 유공자들을 지원해 줄 돈이 부족하다고 전부 하소연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