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만 54개…'단일안' 압박에 정부 '고심'

[앵커] 

보신 것처럼 노후 연금액을 높이는 선택지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기금의 재정 안정과 국민의 노후 보장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야 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이번에 등장한 소득대체율 50%의 의미부터 짚어보죠.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연금을 부은 기간의 소득을 받는 연금으로 얼마나 보충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인데요. 

국민연금을 붓던 수십 년 동안 오르내렸을 소득의 평균을 내고, 소득대체율에 맞춰 연금을 줍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이 42.5%인데, 이건 연금을 부은 기간의 평균소득이 현재 가치로 1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42만 5천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50%가 되면 이게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현행 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었습니다. 

[앵커]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가입자들의 노후 사정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만큼 기금 소진 문제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3일) 재정계산위원장 이야기에 따르면 내후년인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 혹은 50%로 올렸을 때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건 장기간으로 갈수록 누적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 인구 구조가 안정화돼 미래 세대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는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평균 운용수익률 6.8%를 기록한다면 70년 동안 연금의 지출과 수입이 같아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50%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익률은 마음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니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그런 변수를 고려하고 있을 텐데, 단일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죠? 

[기자] 

이미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게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2018년 당시 재정계산위원회가 2개 시나리오를 냈고 정부 종합계획에는 4개 안이 담겼는데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단일안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결국 제대로 된 국회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 한두 개의 방안으로 계획을 좁혀야 연금개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겠군요.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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