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감사원 표적감사·홍범도 이념논쟁'…국감 공방(종합)

선관위 보안…"현대판 부정선거" vs "국정원 선거개입"
감사위원 배석 두고 법사위 파행…전현희 감사 난타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박기범 전민 기자 =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은 13일에도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며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을 시작으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은 계속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5부 요인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배석을 두고 시작부터 옥신각신했다. 결국 이례적으로 노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주 질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맞섰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 오류투성이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며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온갖 가능성을 열거했지만, 그 가능성이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이 있느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체제가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한 차례 파행한 끝에 감사를 이어갔지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다. 특정 감사위원의 정파성 문제에 이어 지금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적 비판이 있다. 전 전 위원장이 소명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논란이 있는데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작을 주장한 조은석 감사위원의 입장문을 고리로 감사원을 집중 공격했다. 권칠승 의원은 "조 위원 주장에 의하면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됐다"며 "사실이라면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율성 역사공원·홍범도 흉상 이전 등을 놓고 '이념논쟁'이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 역사공원을 두고 "아직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침공한 국가를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 수십억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를 잘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며 "홍범도 장군, 백선엽 장군, 정율성 기념공원까지 이런 이념 논쟁과 갈등에 왜 장관이 나서는지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