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문에 40년 만에 기회 왔는데 R&D 예산을 깎는다고?[경향시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3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라는 대외 변수가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인디언 기우제’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핀테크 기업 ‘프리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과 효과적인 투자 방향 등을 살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는 모두 대외 변수들입니다. 홍 대표는 3고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우디가 적극적 감산으로 유가를 올리려 한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터졌다.
•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미국 내 자산 버블 해소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환율 역시 중국 경제 때문에 위안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는 더 약세가 될 수도 있다.

‘3고 불안’이 계속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고금리에 따라 소비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면, 서비스 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고유가의 영향으로 전체 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소비는 더욱 위축됩니다. 여기에 정부도 긴축 재정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홍춘욱 대표는 이 상황에서 R&D 예산 삭감 방향을 두고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주저한 것보다 더 나쁜 정책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 대표는 “네이처 인덱스에서 한국이 8위까지 올랐다. 국가 미래 경쟁력에서 R&D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R&D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미-중간의 갈등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한국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R&D 투자가 필수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30~40년 만에 찾아온 대운을 놓치는 것”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