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힘 의원들 “민주당, 우주항공청 설립 발목 그만 잡아라”

경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 주장만 듣고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야당은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률의 수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국민의힘 강기윤·강민국·박대출·이달곤·최형두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의 연구·개발 기능이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인데, 하면 안 된다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며 “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산 미항공우주국(NASA)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JAXA)도 모두 직접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은 민주당 주장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라며 “이 두 기관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가의 전폭적 투자는 물론이고,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국내 우주항공의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수 없는만큼 야당은 정부 여당의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논의했으나,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수행 여부를 놓고 이견을 못 좁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정기국회 내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