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스라엘 무기 지원하며 '민간 희생방지' 조건 안걸어…"올바른 사용 기대"
박지윤 기자 2023. 10. 13. 17:51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지원 무기가 무고한 민간인 희생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떠한 사용 조건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 뒤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올바른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스라엘이 (지원 무기로) 무언가를 다르게 할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나토 다수 회원국이 이스라엘에 '비례적 대응'을 촉구한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것(자국민 보호)에 집중하리라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제법 원칙인 비례성이란 공격 격퇴와 저지 목적에 맞게 무력 수단과 사용 방식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친 보복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마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무분멸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란 배후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징후는 보지 못 했다"며 "해당 사안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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