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가짜뉴스 방치'로 첫 철퇴 맞나

EU, 디지털법 위반 조사착수
WP "SNS 상대 중대한 조치"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하며 지난 8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첫 조사 대상에 올렸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불법 콘텐츠에 X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담당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X에 정보 요청을 했다"며 "DSA는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DSA 시행 이후 EU가 SNS에 가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SNS에는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난무했다. EU는 X와 페이스북 등에 허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는 즉시 삭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EU는 또 "우리는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며 DSA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다음 타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될 확률이 높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11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캐물었다.

이에 메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메타는 히브리어·아랍어에 유창한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 운영센터를 설립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