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이 병특 수단?"...예체능 병역면제제도 바꾼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등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인 등의 병역혜택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해당한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적용되고 있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보충역 제도의 손질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영화·음악계 등의 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 역시 병역혜택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청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 특례가 더 관심인 거 같더라'는 질의에 "병무청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없애야 될 것이 있는지, 또 줄여야 될 것이 있는지 잘 살펴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국방부에 건의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