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국민연금' 반발에 더 받는 개혁안도 내놨다

자문기구서 소득대체율 반영
정부 연금개혁안 이달말 확정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계산위)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혁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계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지난달 중간발표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됐다.

계산위는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 인상했을 때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 등을 추산한 시나리오도 담았다. 당초 계산위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논의됐으나 각각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자문위원들 간 충돌로 중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사퇴한 남찬섭·주은선 위원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은 논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수급액은 그대로인 방안만으로는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가 이달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몇 가지 방안으로 압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포함한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장담할 수 없다"며 복수안 가능성을 언급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