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남방 코드맞춘 LH … 해외투자 709억 수익은 '0'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외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드라이브에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만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LH는 해외 사업에 709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5년간 발생한 수익은 0원으로 투자금을 계획대로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사업은 LH가 채무보증을 포함해 총 473억원을 쏟아부었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1호 사업으로 시작돼 2019년 착수했으나 공사 진행률은 6%에 그쳤다. 지금은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으로 조성공사가 중단됐다. 수익과 회수액은 0원이지만 LH는 당초 이 사업에서 올해까지 778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시작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총 223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적이 전무하다. 한국·러시아 연해주 경제협력산업단지 사업은 2021년 현지 법인만 설립한 채 중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현지 직원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 준비 과정에서 리스크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이사회는 당시 미얀마 사업에 대해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 투자기구의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지만 내란 항목에 대한 보장은 가입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주도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준비 없이 추진된 투자 사업의 결과 LH의 리스크만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