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원장 정치감사 비호" vs 여 "왜곡·허위로 정쟁 몰아"

여야, 법사위 감사원 국감 '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김도읍 "야, 감사원 국감 방해·정치감사 의도…유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와 소병철 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된 후 대화하고 있다. 2023.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온종일 충돌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은 이날 야당의 '조은석 감사위원 현장 배석 요구'를 시작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야 간 협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하면서 국감은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여야 간사가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속개했지만 민주당이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내면서 여야 설전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 속개 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불통과 독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파행으로 인도할 속셈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감사를 비호하기 위해 국감을 파행시키려거든 법사위원장은 사회권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원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제가 된 감사위원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 감사위원들에 대한 배석 요청이 왜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사위 감사를 중지시켰고 기어코 감사위원들을 이석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원은 언제부터 국민의힘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나. 감사원이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앞장서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공작소로 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 배석 문제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왜곡해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국감을 파행시켰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을 이석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생산 전문 정당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 진행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그동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변호해 왔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감싸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만 있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법사위원장에게 사회권 반납하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쟁국감을 포기하고 민생국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시간이 많았음에도 정점식 여당 간사에게 소병철 야당 간사가 한 마디 협의하자는 제안도 없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감사위원 한 분의 감사와 관련해 지난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여야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라며 "그러한 분을 위시해 배석을 주장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원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의도, 정치감사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국감장에서 이런 논란을 더이상 확전시키지 않고 중지한 상태에서 간사간 차분하게 조용하게 협의하는 것이 정치 감사가 아닌 내실있는 감사가 될 거란 판단 하에 감사 중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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