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추가

김혜은 2023. 10.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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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받는 돈'을 올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에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재정계산위에서 만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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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받는 돈'을 올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에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담을 예정입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보험료율을 12%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장했던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재정계산위에서 만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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