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발표 임박, 이번엔 OECD 수준으로 확 늘려라 [사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300~1000명 늘리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내놓기로 했다. 무엇보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입학 정원이 19년 만에 늘게 되면 불충분한 의료 접근성을 타개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커지는 점까지 감안하면 의사 숫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사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명)의 56%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가 2.88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4.5명)의 64%에 그친다고 한다. 이참에 의대 정원을 확 늘려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사 1명을 키우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 국내 빅5 병원조차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일명 기피과에서는 전공의 지원 미달로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많은 의사들이 특정 필수과를 기피하는 원인부터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의료 수가 인상 등 물적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응급수술에 따른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수도권과 떨어진 지방 병원들은 고액의 급여 제공을 내걸어도 의사 영입이 힘들다. 지방 병원 여건 개선이 당장 어렵다면 서울로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등 이동 체계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줄곧 반대해온 의사협회를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양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파업 속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의사 수 증가는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만 외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의협은 머리를 맞대고 늘어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 체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