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대법원장 공백'…오는 16일 대법관 회의 개최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전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대법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과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은 모두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 권한을 안철상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 6일 국회는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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